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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믿을만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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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나요??

제가쓴 댓글에

능지처참 이란 답댓글이 달려 시비가 붙엇습니다

해당글은 제가 쓴 답글이고 상대방은

저를 차단한것같은데

이런식의 댓글도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신상정보 공개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으로는 모욕이 문제될 것이고 명예훼손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 별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