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무조건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 처벌받는 것으로 마음 먹으신 것으로 보여 검사의견 무시하시고 처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당사자와 국가가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배상능력이 확실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추후 당사자와의 구상관계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성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의구심을 증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말그대로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절차인 반면, 소송은 합의없이 판사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일방이라도 부동의 하면 결렬되어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사항이 정해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합의의사가 있다고만 말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연락온 번호로 전화하면 되겠습니다.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신고를 토대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아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산파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