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명칭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에 붙인것과 뒤에 붙인것은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때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지는바, 소득내역도 참고가 되나 일방이 가사에 기여한 부분도 참작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명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임대차계약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인원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삼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조건만남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송달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소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보정하라는 것입니다. 조회가 될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배달기사가 허위로 폭행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보고 수사관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③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