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내 곰팡이 누구책임인가요???
1층 상가 임차인 입니다.
건물외부에 물이 고이면 내부에 곰팡이가 스는데
이경우 고인물로 인한 문제인지 외벽의 방수가 문제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외부 고인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건물의 배수 설비나 외벽 방수 문제일 수 있어 건물주의 시설관리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건물 노후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또는 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외부에 물이 고이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때문인지 알 수 없어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결국 전문 업체에서 감정을 해봐야 할 것이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