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판례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돈도 안 주고 서류부터 써달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거절하시고, 질문자님 역시 협의의 당사자이기때문에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미이행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길에 떨어져 있다고 하여 무주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변론선고기일이 지나고 나서는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자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여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때에는 악플을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피고소인에 대한 특정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하여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실제 투입한 자금도 고려하겠지만, 이것만으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혼인전 매수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은 특정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판례에 따라서 해당 고지가 없는 경우의 절차위법이 문제되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래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