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법이 적용되는 곳은 대한민국과 해당 외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으나,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촉법소년 규정이 없거나 연령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역주행을 한 차량은 일반 도로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딪힌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금액을 잘 받았다고 확인한 내역은행 이체 내역 (대여 요청이 있었던 날짜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기록)위 두 자료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왜 불기소처분을 내렸는지 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정하지 마시고, 이유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 후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바, 이를 지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라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라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라면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가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