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모두 수사 할 인력이 있나요?

Question

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을 제보 했을 때 판매 게시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판매를 한다는 게시글 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일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 게시글만으로 곧바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고, 이를 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여러 신고건 중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 위주로 수사를 하겠지만 해당 게시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면 해당 사건 역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