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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조사하다가 우연히 본 그림

아청법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가 "아청법이 어이없는 이유"와 비슷한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에 들어가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게시물 제목과 미리보기 텍스트가 아청물 관련 내용이었으니 클릭했다가 바로 나왔어도 미필적 고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고의성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