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글 댓글에서 본 그림 가아청 시청에 해당하나요
2d 아청물 처벌 사례 관련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에서 봤는데 댓글을 쭉 내려보면서 읽다가, 한 3번째 댓글 페이지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그림을 누군가가 댓글에 올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몇 초 이내로 나왔지만 그 게시글과 그 전까지의 댓글들을 읽으면서 머문 시간 때문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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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시며, 질문자님이 해당 게시물을 본 사실 자체도 수사기관이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그림을 게시한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관련된 게시글을 읽기 위해 접속한 후 다른 그림을 댓글을 통해 본 것이라면 그게 아청물이라고 하여도 그 댓글의 그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우연히 댓글을 내리다가 본 것에 불과하여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