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안주는 행위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를 맞는 형벌을 "태형"이라고 하는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에서는 태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변호사없이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할 것을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면 변제를 물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핗리 가압류도 들어가야 한다면, 가압류절차부터 진행한 뒤에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계청에서는 당해연도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혼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윗집"이라는 표현으로 질문자님의 동호수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이력만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고, 사건기록(특히 제출한 양형자료)을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