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어요 도와주세요
돈이 급하다고 대충 200빌려가고
40만원 먼저 줬다가 다시 바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300쯤 빌려줬을땐 145만원주고
25는 다시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150정도를 더 빌려가고
1250만원 보내기로했는데
안주고 계속 한도땜에 그런다 진짜 저소리를
15번넘게 하면서 돈을계속 더 빌려간거여서 화나서
어머니랑도 연락했는데 말이 안통하고
원금밖에 줄수가 없다네요
제가 돈이 없다고 빌려줄수 없다고했는데 자기가
얼마 줄수있으니까 얼마로 갚겠다고 하고 빌려라
이래서 이자 많이쳐서 빌린건데
이런경우 어떤조취를 취해야하나요
한도얘기하면서 지인계좌로도 받아서 어려울까요
일단 대화내용 이체내역 다 캡쳐해놨습니다
그리고 1250주기로했으니까 1250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려준 원금은 340만원인바, 1250만원에서 원금을 뺀 금액이 이자라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 여지가 있어 법정 최고이율 2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하게 1250만원으로 반환하기로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청구해볼 수 있겠지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