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티켓사와의 환불가부에 관한 법률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어렵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시면 보증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모를까 그런 사정이 없다면 해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정을 만들어내셔야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부라는 관계상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원금 400만원에 월이자 200만원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했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가 요청하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점잠은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질문자님은 그의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서류 등에서 부부관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다고 하여 아이들과의 부모자식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구사의 잘못으로 결제취소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기존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바,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거확인서라는 것은 결국 임차인이 당일에 퇴거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내용의 서면으로 이를 미리 떼달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은행에서는 약정일자에 퇴거를 할 것이라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작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써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작성해줄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굳이 써준다면 결국 "임차인의 진술에 따르면 00월 00일자에 퇴거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이를 확인했다."정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