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는 살인죄라고 공시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살인죄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살인죄고
공소시효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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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주로 중범죄에 대해서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과거보다 수사를 통해서 추후라도 적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내지 논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증진 기술 발전으로 진실 발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 그리고 피해자와 사회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소위 태완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범인이 김태완군에게 황산을 던져 전신에 화상을 입고 투병 중 사망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4년경 만료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났고 이에 국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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