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는데 사실인가요?

Question

전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인이 그러던데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Answer 1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없앤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년 지나서도 범인을 잡게 되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의 살인자들도 잡아내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사라진지 꽤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