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면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다면 계약만료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잡히는 경우에 합의를 하게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아닌 자와 합의를 할 요인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리하는 것을 보러라겠다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를 넣지 않았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공익을 위하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어느 업체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고장이 판매당시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