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에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거래에 있어서 절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세무 전문가는 의뢰인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행법의 테투리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스킵십이나 키스 정도도 외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순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실혼성립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구매자간 구매약정이 체결된 것인바, 구매자가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위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이행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동성동본 혼인제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근친혼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는바, 과거에는 동성동본은 혼인을 금지하고 폭넓은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성동본이라고 하더라도 촌수로는 사실상 남인 경우가 많아 지나친 제재라고 판단되어 이를 제한한 것이 8촌이내 근친혼 금지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 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을 시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순위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주장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처벌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따라서 임차인이 승계거부를 했다면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지인이 물건을 쓰라고 주는 행위는 증여로 이를 통해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