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탈주한단 사람한테 빨리 가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게임에서 트롤링하는 애가 치킨쳐무러 간다길래 얘가 탈주처리가 되어야 점수 덜 깎이니까 빨리 가라 아직도 안갔냐는 식으로 말했는데 혹시 기분나쁘다고 저를 고소해서 처벌받진않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무례한 표현, 불쾌한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표현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