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도 범인이 남겨놓은 증거(족적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리여부는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총무는 회비를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바, 이에 대한 바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회비를 요구하는 회칙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률분쟁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가 문제되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면 해당 휴대전화를 몰수하여 폐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환자체가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했는데 음란물이 나왔고,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등 소지가 처벌되는 것이라면 경찰은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높습니다. 아청물과 같이 영상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p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부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소송을 진행했다면 문자를 보낼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등기서류가 옵니다. 등기서류는 안 오고 문자만 오고 있다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서류가 오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공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5. 4. 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