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법적이기는 하지만"이라는 전제에서 이미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미리 규정해 두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0만원은 너무 소액이라 실익이 낮아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3800만원 사기에 5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금액이 330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사실은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기록에 남아 있고, sns를 통해 혼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속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래의 일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현상이 강하여 폐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폭행을 보고도 모른척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그에게 이러한 폭행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지인이거나 처음보는 사람이라면 이를 모른척한다고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잡대"라는 표현도 그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낸 5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의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더치트는 법률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삭제 여부는 더치트 운영사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결국,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배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탄핵심판 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현재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계엄의 위헌, 위법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언론보도만을 봤을 때에는 탄핵심판인용가능성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인서나 다른 종료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계약종료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