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친구와 2월까지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변제를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문제가 생긴 부분은 미국배송업체인데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a(미국배송업체)와의 다툼을 b(한국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괄회사, 도메인이 같다는 점만으로 두 회사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이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명칭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앞에 붙인것과 뒤에 붙인것은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때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루지는바, 소득내역도 참고가 되나 일방이 가사에 기여한 부분도 참작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명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임대차계약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인원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문제삼을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조건만남의 내용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