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전자소송포탈에서 "미송달문서"부분을 확인하면 되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종이로 송달이 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 상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회사’로 적립하여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고소를 당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질무낮님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참고인 지위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면 불출석해도 되나, 피의자 지위라면 출석해야 합니다.부모님 대동을 사법경찰관이 별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만을 담당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보이는 제3자를 검사로 하여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혼외자를 케어해준 사정도 사실혼 성립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되고, 법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유인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어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