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혼인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입양을 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없습니다."저희 가족"이라고 기재하시고 구체적인 인원수를 기재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상속지분 계산이 안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1.5, 자식은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보면 됩니다.아버지가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청구를 통해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따라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급여에 대한 차압이나 통장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체적 피해가 pt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의제를 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합의=석방"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상습폭행죄의 양형기준은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징역 4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법률상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함께 불법행위를 했는데 질문자님만 배상을 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여성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나, 통상 반반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결국 상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일방하고만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일반적인 가정과 다른 형태의 가정형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되지만,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일정기간 변제금 납부 없이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형법제99조(일반이적) 전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이 문제되었는 규정은 위와 같으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 행위에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