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모티콘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해석상으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위 규정에 따르면, 제작자와 공유자가 아닌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를 한자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즉시항고장 확인 후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래 이렇게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음성파일 자체를 USB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답변2.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 증거자료는 모두 편철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임의로 질문자님을 대리인으로 기재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소환통지서가 오지 않는 한 안가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대출금액을 물어보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반대로 임차인 역시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양자간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그 특성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여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제를 해야 아청물을 시청할 수 있다면, 그 방에 들어간 행위로는 아무런 범법행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물을, 딥페이크물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강간 등의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들로 이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