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메음 가능 한가요???? 궁금한 점 있어요

Question

1. 롤 통메음 이정도면 고소 가능한가요?

걸리는게 조사 받을때 저 사람이 자기는 과일 망고 얘기 한거다 라고 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패드립 했다고 인정한 부분이있어요

2.통메음 고소를 하면 경찰이 전체채팅 보는건가요??? 처음에 이사람이 못하면 패드립 먹는거다 라고해서 저도 수준하고는 이런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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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후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서로 시비가 붙어서 모욕 취지로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통매음 적용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표현이 아니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해버리면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적용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가해자를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