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경찰서 출석???
마음에 안들면 네가 자세를 고치세요! 야동 보느라 거북목 됐을텐데!라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말했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물어 봤는데 이렇게 답글이 달리네요 진짜 경찰서 출석 한 번은 해야하나요? 그리고 진짜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접수가 된다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담긴 발언도 아닐 뿐더러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혐의가 없다고 각하 처리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답글이 달린다는 부분이 사진 첨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기존 답변과 같이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 수사관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앞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