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나 발급을 할 수 있으나, 등기발급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로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세게약목적물이 맞는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임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는 과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이라는 것이 성립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진술(성적 욕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은 부인취지의 진술로 보여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진술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문명하나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한 상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협의를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이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고,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봐야하는바, 기소유예처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그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