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가의 경우에도 주인이 있으나, 주인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나, 폐가라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00외4명"이라는 표현은 이00 외에도 4명의 피고인이 있다는 것으로 총 피고인은 5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월 정액을 받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다면 대부분 자문계약을 하니 발품을 파셔도 되고, 법무법인 위주로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3회 미납을 하면 폐지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바, 법원마다 곧바로 페지하는 경우도 있고 더 유예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위험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형벌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확정된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민사소송이 답이 될수밖에 없습니다.둘다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민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상황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바, 해당 공유오피스 직원을 사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민원이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주장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인정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