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신분으로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매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에게 귀속하고, 상대방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인바, 실제 서로 부담한 금액의 비율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라도 민사 법정이율 5%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강제이사조치도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거주중인 피고를 상대로도 해외로 송달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송대행업체가 질문자님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연좌제는 금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이혼은 부모님이 부부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로 성년자녀인 질문자님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