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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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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상황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그러한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