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두 차례 한 상황에서 걸렸다면 초범이 맞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낮아 답변서 제출 없이도 기일을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고 없이 재판장님이 원고에게 내용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원고가 제출한 서면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물어봅니다.3번 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남편이 돈을 낸 부분은 재산분할기여도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해당 돈을 그대로 가져가라는 방식으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가 주는 양육비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임대인으로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대치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경우에 언어적 성희롱이 인정되는바, 옷을 화려하게 입었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아버지가 돈을 주라고 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돈으로 제공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공판 의도라고 보기 어렵고, 연초라면 검사 인사이동 시즌이기 때문에 검사변동이 이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없으나, 반대를 했다는 사정은 무죄 주장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진행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이 될 수 있어 무조건 부담시킬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손해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바,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이로 인하여 일을 쉬었다면 휴업손해, 위자료(500-10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최소한의 소명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진술을 했다거나 그의 휴대폰에서 정황이 나온 정도는 되어야 포렌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