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를 하고,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증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납부의무자인 임차인이 납부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죄명에 따라 기간이 상이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가 2주정도 걸리고, 피고소인 조사는 한달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들이 환불금을 지급해야 할 계좌가 정지가 되어 있어 현재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고, 형성할때 누구의 돈이 더 들어갔는지, 형성한 재산을 유지, 감소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여도가 산정되어 나눠지게 됩니다.양육권을 가져오면 부양적 요소로 기여도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위시에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나와있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럴일이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 졸업한 뒤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만 해도 3,300원보다 더 나오고, 교통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6년전 사건이라면 이제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