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2명인 경우에도 하나의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2장으로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여자인척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미수가 아니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여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사람에게 여자인척을 하면서 계좌를 보내는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기망행위가 있어 사기미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을 변경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는 것인바, 위 내용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편되다보니 시스템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되는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감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조배터리 문제라고 하면 공항규정에 따른 반입이라는 가정하에 공항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제조과실이라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접속이 안되는 계정을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돈은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디를 공유했다면 접근권한이 없이 접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된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원상회복비용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즉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