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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항고 추가질문드립니다 모욕죄입니다

다른분 항고 얘기들어보면 그냥 추가안내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하던데

저는 자료도 충분히 보강했고 판례도 다수 첨부했거든요

방금 담당 검사실에서 전화와서 4-18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있다면 검토해보고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제 사건을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로 파악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질문자님의 사건이 유독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고절차에서 추가자료 제출여부를 묻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추가자료 제출 안내 역시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여서,

    유감스럽게도 질문하신 의미로 그러한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