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렌탈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자신들의 업무가 많고, 감정을 해주더라도 감정비용이 얼마안된다고 보아 잘 안받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주관적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을구를 보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법률로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탄핵인용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대선일자가 정해지고 선거입후자를 받아 선거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부분인바, 소액사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금액 정도만 지급할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압류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증여할지는 그의 의사로, 자녀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접수는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는 것이고, 고소가 접수되면 알아서 배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