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이자청구 및 승소시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이행시기도 당사자가 정한대로 따르며,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추정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다르고,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연장된 현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이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려면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내역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재내용을 봐서는 cctv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 진행은 가능하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팜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