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이 어디(1심, 2심, 3심)까지 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고 사건 관련자입니다.

1. 제가 궁금한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가합105316 판결인데 이 판결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법원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예. 판사)은 몇심까지 가서 끝났는지 알 수 있나요?

3. 엘박스에는 아래 캡쳐 좌측상단처럼 나오기는 하나, 단정적으로 상급심으로 안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아래 그림 우측 하단의 화살표부분을 누르면 그림 전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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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건 당사자명을 안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판사 등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는 자는 이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