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바뀌는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민사에서 간접강제 넣어서 재판부가 소액에서 단독으로 갔는데요.

단독은 판사님이 소액보다 좀 더 사건을 자세하게 봐주시는거 맞죠?

그리고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 번호도 새로 붙을 것 같은데 새로 바뀌는 번호는 제가 제 사건을 검색을 전자소송이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재판부는 소액 사건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자세히 봐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해서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하면 바뀐 사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독이냐 소액이냐만으로 사건을 자세하게 보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전자소송사이트나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