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요청한것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이 난 원인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불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불이났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리 목적의 게임머니 역시 재산상 이익이며,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머니 사기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진행상황 및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만기일전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지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