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네요..

Question

제 친구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 화장실에 있는 분무기나 핸드워시 등등을 부셨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이러고 난 뒤에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 하신다면 벌금은 어느정도를 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장님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만약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괜찮다고 하였지만 추후에 문제 삼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안은 재물 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 수십만원 내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