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재물 손괴죄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 재물 손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Question

제 친구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술집에서 사장님한테 재물 손괴제로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난다면서 너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물 손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Answer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66조).

Answer 2

재물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하는 등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고 술집에서 발생하였다면 다투다가 술집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