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사진을 보낸 행위도 통매음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위와 같이 규정되는바, 오토바이를 끌고가는 것으로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검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트에 문서를 붙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위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결과를 통해 확인된 통장압류를 고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자살하면 그의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정보가 탈퇴시에 삭제된다면 제공할 정보자체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한다면 해당 신고접수 후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따라서 특정금액을 기준으로 불법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