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얻는 즐거움보다 가졌을 때 받은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안 가지는 경우라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기사용을 할지는 경호처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이 경우 형사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완견"이라는 문구만을 본다면 개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반려동물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계약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하여 전문지식이 심화되어 다툼을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환자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지까지 해야할 법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기재된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며 법률분쟁을 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함께 거주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①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어야 하며, ②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합니다.위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진자 살이 안찐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허위광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 역시도 제3자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말을 했다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일방에게 유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관 교체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이전의 자신들의 진술과도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