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가 고소로 진행될 확률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통상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후변론을 하게 되면 한달내외 정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해당 기일에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나, 통상적으로는 보증금 잔금을 지급해야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원도 안되는 소액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판매자와 연락을 통해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잘못된 상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닌한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신고를 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대신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행명령제도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 동행명령장은 이러한 동행명령을 기재한 서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