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증거를 요청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면 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1번과 3번 관련하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출퇴근일 경우에만 합법적인 카풀에 해당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입니다. 다만, 형사재판결과에 대하여 헌법재판에서 참작은 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님이 그렇게 내놓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려고 임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면 질문자님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인바, 일단위로 계산하라면 연이율을 일이율로 변경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영상을 사려고 돈을 보냈다가 받지 못한다면 미수행위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평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으로 sns에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명에훼손으로 고발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