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주된 업무인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명확한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나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고소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수사관을 통해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선례가 적다보니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정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서 현출된다면 감정인의 감정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전자소송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기록열람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에 관한 행위는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의 사례를 보고 일반화시킬수 없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가 고친 사람들도 많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람들이 언론보도가 되다보니 위와 같은 생각이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