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일에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당일 증인을 데리고 오면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된다며 속행을 구할 것이고, 판사 역시 증인신문을 고려하여 재판일정을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검사가 주신문을 하면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교차질문을 하게 됩니다.아닙니다. 증거제시절차도 진행됩니다. 다만, 혐의인정시 대부분 증거도 다 동의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행위입니다.바로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하지 않으나, 판사가 당일 선고가 가능하도록 판결문을 작성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연체차임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장이야 얼마든 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강요를 하여 질문자님의 의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도과하면 해지요력이 인정되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관리자에게 임산부인 직원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아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관리자에게 임산부인 직원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아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기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판결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저렇게 해도 탄핵되지 않는구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무조건 통치수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줄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이라는 점을 알고도 따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출동한 모든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낮고 관리자 위주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할 것이지조차 알수 없어 예상이 어려우나, 경호처에서는 경호를 기반으로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발부된 영장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 고려했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