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의 과실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갔다면 송달을 더 해보고 안되는 경우에 공시송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 2-3차례 송달을 시도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던 사람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군사경찰로 관할이 넘어가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확정판결문의 주요저오와 초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의 사정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환불을 안해준다거나 판매글을 내렸다고 하여 기망으로 간주되거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를 좀더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차용 이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모욕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목격자의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