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탄핵 변론 하고 있는데요 언제끝나나요?

Question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을 하고 있는데 엄청 길게 오래하는데 언제 끝나는거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인데,

현재 해당 기간에는 여유가 있고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3월 중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종결시켜야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끝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지속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