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탄핵 변론 하고 있는데요 언제끝나나요?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을 하고 있는데 엄청 길게 오래하는데 언제 끝나는거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인데,
현재 해당 기간에는 여유가 있고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볼 때 3월 중에는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종결시켜야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끝나게 됩니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지속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