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무분장은 질문자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계열쪽에 마약쪽 과로 가고 싶다는 어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여 소환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강제소환을 수사기관에서 자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자체가 위헌,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헌법재판이 무효화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해지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 동의서는 각 아파트 자체 규약에 따라 받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법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물 캡쳐외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킬 자료, 즉 이를 본 사람들의 진술서 및 이들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답변을 다는 시간 기준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변호인단 선임명수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도 충분해 보여 고소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