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 될시 공탁금은 적어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해야 하겠습니다.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자체는 대리접수 가능하나 진술은 대리로 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요약정리를 하여 개관을 보여주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불촬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외도문제에 개입할 의무가 없고,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나 상호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이라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대의 이름을 적시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까지 진행된 이후에 임의로 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