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문자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여도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도 피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고소인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하여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불과합니다. 이 경우는 증인소환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야지 출석외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분야가 기업변호사와 특허변호사라고 하셨는데, 포괄적입니다. 전문분야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명확화시키는 것부터 하셔야 하고, 학부에서는 로스쿨이 있는 학교에서는 법대가 없는 상태이니 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학부에 진학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을 하면 질문자님은 조정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정조건은 무엇인지를 진술하셔야 합니다.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카드를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할지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고, 처리기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한달 전 취소시에 100%환불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제20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지침상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행위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그의 경제력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의 선행저당권등의 존부에 따른 가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정당에서 그의 의사에 무관하여 제외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