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는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를 받으면 보여준다는 것으로도 수사관이 일단 공개여지를 준것으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물어본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조정법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유도를 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문제는 수사진행시에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저리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조직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왔다면 b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기 때문에 택배사에게 책임을 추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난방이 안된다고 임차인들이 임의로 차임을 삭감해서 지급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넘어가 검토를 하기는 하나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