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스쿨의 경우에도 사법연수원때처럼 최상위권은 빅펌으로 가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법원, 검찰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사과정에서의 대학 선호도와 비슷하게 서울 중위권 로스쿨이 지거국 로스쿨보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학비문제나 지방에 연고가 있어 해당 지방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나이문제등으로 서울권 로스쿨 입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거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있는 기스와 흠집입니다. 그런데 직거래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는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바, 확인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외관상 하자에 대하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어 신고하더라도 무조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거법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이 아닌 이상 전과가 있어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은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소재불명이라도 재판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바, 현재 대통령은 용산구 관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지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발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법원에서 이러한 대통령 측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관련된 증거제출이나 진술을 하려면 통영지청에 연락하여 담당검사실 안내를 받은 뒤 담당검사실에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비용은 10만원보다 훨씬 높으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교인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제시되는바, 하며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