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제척, 기피, 회피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도 결국 사람이라고 또 재판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성역화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야 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도움을 드리게는 어렵고,

현재 일부 미임명 건이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일부 기피신청 등 역시

헌법재판소나 관련 기간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흔든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요건으로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워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