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을 무료로 받는 것은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자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정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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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메세지 보내다 차단 당했는데 이런 메세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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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자한테 성기사진 보냈는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까지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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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연락하다 생긴 일인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까지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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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위 규정 순서로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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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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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토지의 합필등기나 건물의 합병등기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경우 ㉥멸실방지처분에 의한 이기를 하는 때의 종전의 등기용지 등의 경우에 등기를 폐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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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은 아니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기여도가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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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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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당이라는 단어가 성립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직무가 정지된 것에 불과하기 대통령직 자체를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여당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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