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물론, 상대방의 행위는 각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초범기준으로, 위 발언이 1회성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글 등이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선택으로 수사단계에서보다는 재판단계에서 방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강요죄가 추가 될 수 있어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의 행사 또는 요건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으로는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거부권이 별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일주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변호사들이 선임을 꺼려하지 않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는 투표용지이고, 하나는 명패입니다. 국회의원이 이중투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패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