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머니에서 몰래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범죄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목적부정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의심이 될만한 내역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판단하는바, 근처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말을 못들었다면 공공장소라도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반성문이 기록에 잘 편쳘되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근거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나, 현재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다소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더라도 이전 집행과 사정이 변화된게 없어 집행가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한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바,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가져서 얻는 즐거움보다 가졌을 때 받은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안 가지는 경우라고 할 것ㅇ비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기사용을 할지는 경호처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이 경우 형사처벌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