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에서 통화녹음내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조차 디즈니가 법률분쟁을 한다고 알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디즈니의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을 임의로 준수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기재된 내용상에 없습니다.특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원상회복할 부분에 관하여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헌법학이론을 토대로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채권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청물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