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유력한 설은 탄핵죄를 넣으면 탄핵죄 성부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 그만큼 탄핵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청구하여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이 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재판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형사관련된 기록을 받아볼수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상속인 1인의 상속지분만큼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은행에서는 한번에 지급하기 위하여 상속인 전원의 출석 또는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있다면 1인 또는 일부가 가도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1. 기획재정부2. 교육부3.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외교부5. 통일부6. 법무부7. 국방부8. 행정안전부9. 국가보훈부10. 문화체육관광부11. 농림축산식품부12. 산업통상자원부13. 보건복지부14. 환경부15. 고용노동부16. 여성가족부17. 국토교통부18. 해양수산부19. 중소벤처기업부위 순서대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에서 형소법 예외내용까지 기재한 이상 경호처에서 주장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부족하여 경호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진행에 따른 재판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